국고보조금 받아 과거 결손금 터는 '꼼수 절세' 차단
업무용 車 손금 인정 금액 1000→1500만원 상향
-법인세법-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이 오른다. 여기에 연간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이 접대비로 추가 인정되는데, 이 비율도 올라간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좀 더 여유있게 접대비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기부금 공제 순서도 바뀌어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손금 산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연 24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이 360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이상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추가로 인정(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예컨대, 수입금액이 100억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과 3000만원(매출액×0.3%)을 합해 총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업(개인 포함) 소득금액 계산 시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을 이월결손금을 메우는데 사용하면 수익금으로 잡지 않을 수 있는데(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앞으로 세법상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익금불산입하는 범위에 '국고보조금'은 제외된다.
과거 사업에서 손실 난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상계시켜 자연스레 현재 공익사업은 마이너스(손실) 실적이 되면서, 또 다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중 세제지원'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까진 이월된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를 넘겼다면 재이월되면서 기부금이 많은 법인은 이월 손금산입기한 내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 제외 승용차자동차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들어간다.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합병·분할합병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이 규정된다.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은 '초과'에서 '이상'으로 바뀐다.
| 국내 미등록 특허 등 사용대가에 과세권 작동 |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특허 사용대가에 관한 국내 과세권이 확보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된다.
앞서 언급된 조세조약상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가 일원화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해 당초 과세표준·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된다.
또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된다.
업무용승용차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1대당 들어가는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등) 1000만원까지 전액 경비 처리할 수 있는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금액이 1500만원까지 오른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따른 가산세율이 오른다. 기부금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기부금영수증의 주요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0.5%(종전 0.2%)가 가산세로 매겨진다.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이 완화된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