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주류제조관리사' 제도 전면 폐지
-주세법·교육세법·교육세·증권거래세법-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현 종가세)가 종량세로 바뀐다. 특히 '캡슐맥주'로 불리는 인더케그 수제맥주 키트가 주류에 포함되면서, 별도 주료 제조 면허가 없어도 키트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로 국내 맥주시장 판도변화가 점쳐진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교육세법·교육세·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을 표결처리했다.
| 맥주 종가세→종량세 전환… 생맥주, 2021년까지 한시 경감 |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그동안 탁주는 출고가의 5%, 맥주는 72%이 주세가 붙었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에 대해 주세가 부과되면서 국산맥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개정안은 탁주는 1킬로리터당 4만17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만300원의 주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달라진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2021년 12월31일까지 생맥주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1킬로리터당 66만4200원의 주세가 부과된다.
이와 연동되어 있는 교육세법도 개정됐다. 주세에는 교육세 30%가 과세되는데, 종량세의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일명 '캡슐 맥주'도 판매가 허용된다.
뚜껑을 돌리면 캡슐이 자동으로 터지면서 맥주가 되는 술이 출시됐지만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콜이 0%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류인지 여부를 놓고 안팎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는 면허가 있어야만 제조할 수 있지만, 캡슐 맥주에 대해선 이를 허용한 것이다.
이밖에 오랫동안 선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주류제조관리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상장주식 등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도 현재 0.5%에서 0.05%p 낮은 0.45%로 인하된다.
현재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해선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