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0.01.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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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1)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

(3)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

(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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