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 (1)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
| (2)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
| (3)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
| (4)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 (5)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
|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
| (7)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 |
| (8) 개인·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총 납입한도 확대 |
| (9)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 (10)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 |
| (11)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
| (12)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 범위 조정 |
| (13)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 (1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
| (15)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개선 |
| (16)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 (17)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
| (18)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조정 |
| (19)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
| (20)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
| (21)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폐지 |
| (22) 일자리 안정자금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방식 개선 |
| (23)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대상 확대 |
| (24)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
| (25) 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 |
| (26)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 |
| (2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 (28)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예외 신설 및 요건 합리화 |
| (29)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완화 |
| (30)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
| (31)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
| (32)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확대 |
| (33)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조정 및 연장 |
| (34)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 명확화 |
| (35)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 |
| (36) 양도소득세 비과세 K-OTC 주식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
| (37)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 |
| (38)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위임사항 규정 |
| (39)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 |
| (40)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 |
| (41) 비거주자 등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 |
| (4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조정 등 |
| (43)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 (44)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 변경 |
| (45)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 (46) 다주택자 장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 (47) 부동산매매업자 세금 미신고시 관련 규정 |
| (48)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조정 |
| (49) 조합원입주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대상 조정 |
| (50)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 |
| (51)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감면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 (52)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
| (53) 과점주주 정의를 국세기본법과 일치 |
| (5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 조정 |
| (55)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이축권 신고방법 규정 |
| (56)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합리화 |
| (57)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
| (58)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 |
| (5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합리화 |
| (60) 양도가·취득가 추계결정·경정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 |
| (61)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방법 |
| (6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