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스텔라 EY한영 어소시에이트파트너.
거래에 국경 없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거래 방식에 대한 각국의 세수 확보 노력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과세방식으로는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응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각국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강화된 규정 신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과 관련해 OECD와 G20은 BEPS로 인한 세수손실에 공동 대응하고자 'BEPS Project'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15년 11월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그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기업이 각 국가 과세당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대중과 언론에 비춰져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기업의 전체적인 다국적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사전에 BEPS Project에 따라 마련된 대응방안(Action Plan)이 제시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경영관련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BEPS Project에 따라 마련된 대응방안(Action Plan) 중 BEPS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은 기업 거래 정보의 국가간 공유 및 이전가격 분석 등을 통한 과세 일관성과 투명성(transparency) 확보 및 제고를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BEPS Action 13은 또한 국가간 이전가격 정보 공유를 통해 과세당국이 해당 관할권 내 소재 기업들에 대해 철저한 이전가격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소득 분배, 경제활동 및 납부세액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의무규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도 관련 규정을 시행 또는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BEPS Project 이전부터 본사에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으며, BEPS Project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출한 각 국가에서 BEPS Action 13에 따른 규정에 대한 이해와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안 및 도입 현황을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수립한 이전가격 정책과 본사 그리고 해외 현지법인/지점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세무조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 및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며 개별 현지법인 별로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BEPS Project로 인해 과세당국간 정보공유가 쉬워지므로 현지 소재법인에 제한적인 과세정보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의 이전가격 분석 및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외 지점(고정사업장)의 경우 국내 세법 상 국제거래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BEPS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및 공인된 OECD 접근법 (Authorized OECD Approach, AOA - 고정사업장을 하나의 독립실체로 보고 정상가격원리에 따라 이익을 귀속시키는 접근방법) 등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는 이전가격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룹차원에서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 자체를 놓칠 수 있어 이는 세무조사시 본사 및 해외현지 법인/지점에 큰 세무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결국 본사를 포함한 모든 국내외 관계사에 대한 정보가 각 국가의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전가격 관련 거래구조 및 가격정책에 대해 본사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실행 및 통제가 필요하다.
각국 관할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 (통합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