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긍정 전망 일치해...신년사서 말한 내용 사실"
"올 경제성장율 2% 전망" 정부 성장마지노선 2%임 분명히 해
부동산 대책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확실히 잡겠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가 부동산 정책 핵심 입장 밝히기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경제가 긍정 지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은 확실히 잡겠다"고 밝혔다. 신년기자회견 모습(현합뉴스tv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며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언론과 여론이)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며 "지난 신년사 때는 신년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를 보다 많이 말하고 부정적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순 있지만 적어도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성장률에 대해 "아마 하반기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마지노선을 2%로 잡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과거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3050클럽'(인구 5천만명·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것"라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국민의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면서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우리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한 뒤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