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이 '정상검찰'로 변화될 기반 다진 공정인사"
한국당 "얼마나 죄 많았으면···막가파식 깡패집단과 다를 바 없어"
◆…23일 법부부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인사', 자유한국당은 '검찰 대학살'로 규정하며 재차 격돌했다.검찰청 이미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8일 취임 5일 만에 전격 단행한 대검 검사장급 교체 인사에 이어 23일 중간간부급 검사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검찰 기반 다진 공정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근간 뽑아버린 검찰 대학살'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무부의 2차 중간간부 물갈이 인사에 대해 "이로써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법무부 인사발표 직후 논평에서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수한 검사들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동시에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만족해 했다.
그는 또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대검 고위급 32명) 인사에 이어 이번 후속 인사는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하여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세간에서 말하는 '일방적 인사 폭거'가 아님을 강력 주장했다.
그러면서 "능력있는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기용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한 것은 법무행정에 있어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읽혀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5일만인 지난 8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청장의 핵심 라인을 전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전격 단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적절한 인사'라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여권에서는 '인사 폭거'라며 반발하는 등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 중인 부장검사들을 전보 또는 한직으로 좌천하고 대신 대표적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 다른 인사들도 대검 참모진에 발령낸 데 대해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인사에 대해 "알량한 자신들 권력을 좀 연장해보겠다고, 비리 백화점의 온상인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들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렸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2차 대학살'이다.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가 또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8일 검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차장·부장과 평검사들에게까지 칼을 들이댔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던 일선검사들은 좌천돼야 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정의와 공정은 물론이고 상식과 기본마저도 완전히 짓밟힌 인사"라며 "자기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불사하는 막가파식 깡패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는 비판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간간부를 '전원 유임'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묵살하고 '지휘급 간부 교체'라는 카드로 맞받았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내려보내는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4명을 모두 교체하는 내용의 중간간부급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