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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두통 등 경증 증상으로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시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30%~60%로 기존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해 의료과남용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이 보고돼 의료계 논의를 거쳐 고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될 경우를 제외하곤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경증 증상 MRI 검사시 중증에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다음달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선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