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의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배분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정치공학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람직한 모습은 각자 자체 세입(중앙정부는 국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적인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지자체의 세입 재원은 주로 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100이면 그중 15는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지방에 배분된다.
이들 세입만으로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세입의 일부를 이전받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수단은 공동세,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있다.
재원의 수입 및 배분 현황을 살펴보자. 현재 국가 전체의 세입 중 75%는 중앙정부에서, 25%는 지자체에서 걷는다.
중앙정부의 세입이 약 3배 정도 많다. 반면 그 돈의 지출은 반대이다. 40%는 중앙정부에서 60%는 지자체에서 사용한다. 중앙정부는 자체 세입의 약 40% 정도를 지방에 교부세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1)
이러한 모습은 어느 나라나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정부 형태가 중앙집권형이냐 분권형이냐에 따라 재원 배분의 규모나 방법에 차이가 난다.
중앙집권형 국가는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이나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분권형 국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입 측면에서 중앙집권형 국가와 유사하지만 지출 측면에서는 분권형 국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복지비용에 대한 재원 문제로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체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방안(2015)'에서 지방의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2015년 44조 원에서 2025년 적게는 59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최대 26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또는 교부세율의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교부세로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고 복지사업 역시 지자체의 사무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현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 하에 재원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지방과 중앙의 사무 배분과 연계된다. 주요 국가들의 운용 사례를 보면서 국가운영의 종합적인 틀 속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1)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내국세의 18.663%), 특별교부세(내국세의 0.577%), 소방안전교부세(담뱃값 개별소비세의 20%),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전액) 등이 있다. 이외에 교육교부세가 별도로 있다.
(2)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을 거쳐 6:4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21%까지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소비세의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있다.
김낙회 저서 「세금의 모든 것」 -21세기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