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단지내 입주한 비제조업체는 사업개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단지내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내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양산으로 산업용지가 생산활동에 기여하기보다 부동산투기 대상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계약기간(3∼5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원가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단기적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영세 임차인에 대한 공장용지의 장기적인 공급과 실수요자의 공장용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실제 공장경영의 의사가 없는 부동산 투기업자 또는 분양대금 장기 미체납자가 공장양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용지 또는 공장이 장기 유휴화 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산업단지내 입주한 비제조업체는 사업개시를 신고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기존에 제조업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비제조업체의 경우 신고절차가 없어 부적격업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산업단지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농공단지안의 공장양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집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의 주식 하한가액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그 대상범위를 재정경제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했다.
이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중징계의 종류로 파면과 강등, 정직 등 이외에 해임을 신설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