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김승래 전문연구위원은 8일 '녹색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세ㆍ예산 개혁방안'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녹색성장'의 가능성은 현 경제구조의 환경 효율성과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 정도에 달려있다며 두 요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우리 나라의 향후 녹색성장 가능성 지수는 5.74로 OECD 30개국 평균치인 7.02에 못미치며 18번째에 해당됐다.
녹색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국가는 스위스(21.25)였고 일본(16.64)은 노르웨이(12.97).아이슬랜드(11.26).스웨덴(10.33) 등 북유럽 국가와 미국(7.16) 등에 비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우리 나라가 녹색성장 가능성이 낮게 나온 데에는 지수 산출에 적용된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인 현 경제구조의 환경효율성 세부지수가 1.25로 OECD 국가 평균치(2.34)에 크게 미달한 탓으로 분석됐다.
환경효율성은 환경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CO2) 1t을 사용해 창출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측정됐다.
그러나 다른 요소인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 정도에선 평균치를 웃돌았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산업생산구조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덜 환경친화적이라는 의미"라며 "정부 예산정책에서 환경친화적 산업생산구조 개편에 대한 지원 등을 지향하고 아울러 조세정책도 환경친화관련 세원 강화로 점진적으로 조세부담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은 이미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세 도입,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환경친화적 조세관련 정책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8-9일 서울에서 열리는 조세연구원.UN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공동주최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 개혁 방향'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이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