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각종 건설규제 철폐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건설산업이 전체 취업자 중 종사자 비중이 7.5%에 달하고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큰 만큼 건설투자 저하와 수주 악화가 국내 고용 둔화, 타 산업 연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등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건설투자를 늘리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조속한 발주와 장기계속공사의 예산배정 확대를 건의했다.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등 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철폐도 주문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경제 위기 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돼 극복을 이끌었던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건의과제에 대해 청와대와 각 부처, 국회 등 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