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까지 국세수입 69.5조…전년比 8.5조↓
법인실적 저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영향
◆…(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5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5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작년 '세수 결손(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보다 적은 것을 의미, 예산 대비 1조3000억원 감소)' 사태가 올해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세수 부진에는 법인실적 저하가 한 몫 했다. 3월 법인세수는 1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조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법인실적 저하가 영향"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02조원으로 전년(162조원)보다 37% 감소했다. 3월 누계기준으로 같은 기간 6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누계)도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이 줄어든 14조9000억원이 걷혔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라 중앙정부 몫인 부가가치세수가 지방으로 흘러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대 세목 가운데서 소득세수입만 늘었다. 누계기준 소득세수는 2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23.9였다. 작년 3월까지의 진도율(26.4%)보다 2.6%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수 불황을 겪었던 작년보다 세금이 더 늦게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3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였으며, 관리재정수지도 5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기인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3000억원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