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사진 조세일보 DB)
과세관청(국세청 등)으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가 대리인 없이 불복(심판청구) 절차를 밟기란 어렵기만 하다. 체계적인 대응논리를 펼치지 못하다보니 조세불복 과정에서 번번이 깨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게 과세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전(全)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사용법' 책자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심판원 개원 이래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가 발간된 건 처음이다.
책자엔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요령이라든지, 유용한 팁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준비 단계에선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세목(稅目), 심판청구 제기일(과세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선대리인 지원(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등), 청구서 작성법 등이 담겼다.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일 때 '의견진술'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현재 심판청구 당사자는 의견진술을 신청해 출석이나 전화·영상·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다.
책에선 심판결정서를 받은 후에 납세자가 할 일도 당부하고 있다. 기각(납세자 패소) 결정이라면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사용법이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