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왑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안전판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실행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올해 안으로 15억 달러를 한도로 외평채 발행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사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한 환매조건부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美 국채 등을 담보로 외화유동성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美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美재무부 등과 협의･소통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규제를 정비하고 은행권 외환규제 효과성 제고 등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개선방안 마련키로 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은행은 자본규제 준수부담 경감을 통해 실물부문 자금공급 여력을 확충하되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으로 건전성 관리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은 내년 시행 예정을 올해 2분기부터 조기시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할 계획이다.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금센터)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점검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증권 부문에서는 부동산 채무보증,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에 대한 증권사의 과도한 익스포져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고위험상품의 제조 판매 등 영업행위 단계별로 제조사 판매사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행위준칙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상품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목표시장 설정, 이사회 의결을 통한 상품 판매여부 등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 부문에서는 전염병 등 재난 대비 보험산업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지수형 보험, 대재해위험평가모델 개발 등의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연관된 객관적 지표(parameter)가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대재해위험평가모델(CAT Model)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염병과 같은 대재해의 손실규모를 평가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총 5조3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 출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기존에 발표한 총 250조원 규모의 정책대응에 포함된 금융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250조원의 금융안정대책은 실물피해 대책 32조원, 금융안정 대책 175조원+α, 추가보강대책 46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