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창안'했다는 '6+3안'…10년 전에 이미 있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채이배 후보가 조세일보의 팩트체크(6월 10일 보도)에 대한 반론문을 보내왔다. 여전히 "신외감법을 창안하고 주도하여 통과시켰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조세일보는 (채이배 후보가 6+3제도를 처음 창안했다는 시점보다 10년 앞선) 2003년에 이미 국회에 주기적 지정제를 골자로 한 의원입법안이 제출됐음을 밝힌다. 이외에도 채 후보가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밝히고자 한다.

■ 조세일보 팩트체크에 대한 채이배 후보의 반론문

반론기회를 줘야 될 것 같다. 6+3 주기적 지정제도의 처음 아이디어는 2013년 국회 토론회에서 내가 제안을 했다. 2014년 토론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고 2016년에 국회의원 된 후 가장 먼저 대표발의를 했다. 그 아이디어를 다른 의원들도 가져다가 법안을 만든 거다. 주기적 지정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자고 했던 것은 2016년도 처음 이 법안을 냈을 때만 해도 곳곳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당시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사업계에서도 반대를 했다.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 빅4 회계법인의 경우 자기의 클라이언트가 교체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공회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에 한공회가 의견을 바꿨다. 정부도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6+3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다. 그 때만해도 외감법 개정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통과를 해서 시행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우선 도입을 하자는 취지로 현실적인 안을 냈던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그 이후에 한공회가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가장 먼저 발의했던 내 법안에는 표준감사시간제가 없었다.

2016년에 발의하고 정무위 소위에서 법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 때는 내가 제출한 법안만 있었고 논의 끝에 통과가 안됐다. 1년 후 금융당국도 정부안을 만들고 한국당 의원까지 안을 냈다. 2017년에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박찬대 의원이 외감법 논의만을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다. 그 전까지는 주도적으로 내가 논의를 진행했던 것이고 내가 한국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던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 증언을 기사에 썼는데 금융위 김선문 기업회계팀장은 당시 논의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 잘 모른다. 그 당시엔 손영채 자본시장과장이 담당을 했는데 손영채 과장한테 물어보면 당시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내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이끌어 갔는지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국회 법안 발의 기록이나 소위에서 있는 속기록에 다 담겨 있는데 그런걸 보고 기사를 써주면 좋을 것 같다.

■ 팩트체크

◆ (채이배 후보) 6+3 주기적 지정제도의 처음 아이디어는 2013년 국회 토론회에서 제가 제안을 했다. 2014년 토론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고 2016년에 국회의원 된 후 가장 먼저 대표발의를 했다. 그 아이디어를 다른 의원들도 가져다가 법안을 만든 거다

<팩트체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3년 10월 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종걸 의원(대표발의자), 박상규, 송영길, 정동영, 유시민, 임종석, 김황식 의원 등 45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제출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은 매 9개 사업연도 중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 또는 공동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도록 함"이라고 돼 있다.

9개 사업연도 중 6년간은 자유 선임을, 3년간은 지정제로 한다는 신외감법의 소위 '6+3안'과 같은 내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쳐.

◆ (채이배 후보)

 "2016년 국회의원이 된 후 가장 먼저 대표발의를 했다. 이후 내 아이디어를 다른 의원들이 가져다가 법안을 만든 것이다"

<팩트체크> 지정제도 개선안은 2016년 10월 엄용수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3년씩 계속지정)했다.

◆ (채이배 후보) "주기적 지정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자고 했던 것은 2016년도 처음 이 법안을 냈을 때만 해도 곳곳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당시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사업계에서도 반대를 했다.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 빅4 회계법인의 경우 자기의 클라이언트가 교체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공회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에 한공회가 의견을 바꿨다"

<팩트체크>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016년 취임 이후 일관된 목소리로 자유수임제에 의한 문제점 개선을 주장했으며 2016년 9월 8일 여의도 전경련빌딩에서 회계제도 개혁TF 세미나에서 "지정감사는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개입이 시장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기업이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TF에서 논의 됐다"며 "이 부분에서만큼은 당국과 업계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6년 9월 9일 '회계개혁TF서 주기적지정감사 논의... “공공가치 인정해야” 제목의 보도내용 발췌>

◆ (채이배 후보) "2016년 법안을 발의하고 정무위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됐는데, 그때는 내가 제출한 법안만 있었고 논의 끝에 통과가 안 됐다. 그런데 이후 금융당국도 정부안을 만들고 당시 한국당 의원까지 법안을 냈다"며 "2017년에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20대 국회에 제출된 회계개혁 관련 법안은 총 17건이며 채이배 의원안 보다 앞서 제출된 법안은 엄용수 의원안 등 총 8건이 있었다. 

◆ (채이배 후보)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박찬대 의원이 외감법 논의만을 하기 위해서 잠깐 참여했다. 그 전까지는 주도적으로 내가 논의를 진행했고 한국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던 것이다"

<팩트체크>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찬대 의원은 조세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제가 여당의원으로써 주도적으로 신외감법을 주도했고 채이배 의원은 야당으로써 저를 옆에서 도왔다. 채 의원이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역시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최운열 의원은 지난 6월 1일자 보도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출된 법안 중) 채이배 의원 안이 가장 약했다"고 지적하고,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최종 채택됐으므로) 최운열법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 (채이배 후보) "신외감법 대표발의 및 통과" (회장입후보자 유인물 경력부분)

<팩트체크> 국회법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자를 명시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 명시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는 것인 바, 당시 국회에 제출된 16개 의원입법안 중 상당수가 '대표발의안'에 해당되고 채이배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여러 대표발의법안 중 하나에 해당 된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신외감법은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아니다.

채이배 후보가 당시에 외감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외감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허구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 (채이배 후보) "금융당국 관계자 증언을 기사에 썼는데 금융위 김선문 기업회계팀장은 당시 논의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 잘 모른다. 그때 당시엔 손영채 자본시장과장이 담당했는데 손영채 과장한테 물어보면 당시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내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이끌어 갔는지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팩트체크> 이 사안은 구체적인 법률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개괄적인 내용이어서 후임자인 김선문 팀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세일보가 채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손영채 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김선문 팀장의 답변 외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 팩트체크를 마치며

조세일보 취재결과, 채이배 (당시) 의원 2017년 외감법 개정 시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외감법 개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채이배 의원의 공로가 컸다"는 사실과 "내가 창안하고 대표발의했으며, 내가 통과시켰다", "신외감법은 내가 낳은 옥동자나 다름없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조세일보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회계사회장 선거에 득표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특히 역사적 기록은 사실대로 기록돼야 한다는 점에서 팩트체크를 한 것이다.

신외감법의 탄생의 공로자는 (일일이 나열하자면) 회계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 임기동안 회계바로세우기를 추진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사회 관계자들, 금융위 관계자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 특히 회계사출신 6명의 국회의원(채이배 의원 포함) 등이다. 

최중경 회장은 신외감법 탄생 후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송년회에서 회계개혁을 주제로 국회에서 2번 토론회를 개최한 조세일보와 회계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여러 언론사 덕분이었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6+3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위해 기득권을 양보한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 두 회계법인의 손해가 가장 컸다)의 협조도 컸다고 최중경 회장은 밝혔다. 소형회계법인도 지정제 도입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개혁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