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관세사는 매년 업무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직퇴임관세사(관세청 소속의 관세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의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공직퇴임관세사 근무)이 이를 이용해 사건 해결 등을 제안한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관세사 등록을 신청할 때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기재가 의무화된다. 또 공직 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는 내역서를 제출받고서 5년 동안 보관한다.
업무실적 내역서에는 내용(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수출입신고 상담·조언)별로 기재하되, 수임액과 수임 건수,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 등이 담겨야 한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 인적사항, 징계사유에 더해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