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 검찰을 위기로 몰아넣진 않을 것...특임검사가 절충안"
조해진 "죽은 조직 안 만들겠다는 윤 총장 소신...식물총장 거부할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 나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수사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좌측이 조해진 의원 (사진=김현정 뉴스쇼 제공)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마찰에 대해 "갈등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고,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절충적으로 타협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 검찰 조직을 전부 다 위기에 몰아넣는 선택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검사자 회의 소집과 관련해선 "검사장 회의, 이게 비제도기구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자문하는 어떤 임시회의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수사 지휘라는 검찰청법상의 법제도를 흔들게 되면 결국은 검찰 조직 전부가 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어떤 법제도를 수사지휘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기초한 그런 것을 흔드는 형국이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윤 총장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박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스스로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누가 뭐래도, 누가 지휘를 하든안하든 내 스스로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맞다"며 "알아서 빠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절반의 절충 여지가 있다"고 밝힌 다음 절충안으로서 '특임검사' 제도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진작부터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냐"면서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보내는 식으로 절충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소신껏 수사하라는 수사 지휘"라며 "위법한 수사지휘가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나와 "저도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한번 장관에게 재고 요청을 한번 하든가 어쨌든 간에 절충적으로 타협적으로 나갈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이)추 장관과 정면충돌하거나 싸움이 확대되는 쪽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 같다"면서 "수사자문단도 내부적으로는 결정했지만 장관 지시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이행을 안 하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견을 묻는 절차, 그것도 역시 이제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거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게)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거고 더 직접적인 목적은 정권 후반기에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또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그거 못 하면 '검찰은 죽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윤 총장 생각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체적 중립과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또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조직의 최후 보루, 최후 방어선이고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게 윤 총장의 지론이고 소신"이라며 “이 상황에서 자기가 물러나면 이제는 검찰은 완전히 정권·정부 수사기관으로 다시 전락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진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결국 윤 총장이 부분적으로는 추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여권에게 불리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장관이 저럴 텐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완전히 식물 총장이 되는 거"라며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건 (윤 총장)자신 뿐만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이번 건은)검찰총장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수사지휘 하지마라고 한 거다. 이건 (장관의)수사 지휘권의 범위를 넘어가는 위법한 지휘이기 때문에 따라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명확할 거라고 본다"고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검언유착' 수사를 다루기로 하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있었던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이날 보고 받은 후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