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했지만, 아직 부족"
"기부금이 주 수입원인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기준은 맞지 않아"
"수입금액으로 외감 대산 선정해야"
"외감대상 아닌 공익법인 자율 감사 받으면 세제혜택 줘야"
"모든 공익법인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 적용 필요"
-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바른인권여성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회계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으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공익법인의 외부감사대상 선정 기준에 기부금 등 '수입금액'을 추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을 선정하는데, 기부금이 주된 수입원인 공입법인 특성상 총자산가액 보다 수입금액을 외감대상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공익법인, 어떻게 공시하고 있나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 내부정보를 일반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서 일정한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서류 등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의무공시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의 경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수 있다.
상증세법상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고, 자율공시도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라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를 작성해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 따라 내부정보를 일반에 공시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일정한 공익법인 내부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별 주무관청에서 내부규칙에 따라 일정한 내부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기부금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재 31개 부처 내부규칙에서 주무관청에 사업계획 및 실적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제2의 정의연 사태 막자…공익법인 의무공시 확대해야" |
2016년 말 상증세법 개정으로 기존 세무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세무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또한 소관 주무부처별로 달리 운영되어온 회계기준을 표준화했으며,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0.07%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
이에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공익법인의 준공공적 성격과 기능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감사대상 선정 기준 강화와 공익법인 의무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상증세법상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이 주 수입원인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으로 총자산가액은 부적절하고, 총자산가액 100억원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총자산가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총자산가액 기준에 '수입금액'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회계처리기준 관점에서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법인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수입 및 자산의 규모에 따라 정보공개양식을 차별화해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의 공시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