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가용 재원 신속 집행하고, 부족분은 추경 편성 고려해달라"
정세균 "총력 대응...재난지원금 현실화하겠다" 추경 요구 수용
김상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지원금 상향 방안 이미 검토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최장기간 장마로 기록된 이번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해 정부가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장기간 장마로 기록된 이번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해 정부가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번(피해)로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이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분은 재난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지난주 중부지방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남부지방도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난지원금 현실화'와를 위한 4차 추경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재피해 중 '침수'의 경우 100만원만 지급하는 현재 기준을 현실화해 상향조정할 경우, 남아있는 예비비 2조6천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 방안 또한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재난지원금 상향과 추경 편성 당위성을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