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김부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후 고소득자 환수해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08.25 10:12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지난번 대구에서 선별지급해 봤더니 문제 생겨....일단 100% 지급"
당 지도부 논의 중단엔 "방역 시급...방역후 토론 될 것" 주장

조세일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단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대표 경선 출마선언하는 김 전 의원(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단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중간에 가르기가(선별지급) 아주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가 '지금은 방역에 전념할 때'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중단을 지시한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거듭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주장을 펼쳐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번에 대구시가 선별지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라며 "이걸(지급기준을) 어디에서 갈라야 될지를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의 논의 중단 지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부나 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방역이 급하다"며 "만약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가버리면 사실 우리 경제는 그냥 락다운이고,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전 2단계에서 방역에 집중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토론이 될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한다면 100%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환수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고소득층 환수 정책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신청을 안 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