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 '원샷 처리' 흥정, 매우 부적절"
"노동법 실체 아직 없어...일언반구 없다 TF 꾸린 것 자체 정략적"
민주당 지도부 재계 수장 만나 설득했으나 입장 차 좁히지 못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법을 끼워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법을 끼워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공정경제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 미치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흥정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실체도 없다"면서 "그동안 일언반구 없다가 갑자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입법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노동관계법 개정 주장이 공정경제 3법을 '발목 잡겠다'라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사회 안전망이 더 잘 구비된 나라일수록 고통을 덜 받고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공정한 거래 실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조속한 '경제3법' 처리를 촉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평생과제라고 했고 공정경제3법도 동의한다고 해놓고선 느닷없이 노동법개정을 들고 나왔다"며 "김 위원장의 의도와 상관없이 경제3법의 본회의 통과 장애물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오전 여의도 새 당사 현판식 후 비대위에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OECD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에 이르며, 임금 유연성과 관련해선 84번째를 차지한 점을 거론하며 '매우 후진적 양상'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와 노동법 관계를 함께 개정하는 그런 시도를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혀 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을 '원샷 처리'를 제안했다.
여당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경제3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해석하고 거즙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하고 있어 경제3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에서도 집권여당의 공정경제3법 입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재계 단체수장들과 만나 '경제3법' 추진을 설득하고 있으나 재계의 반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