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 조정된다. 이달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20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3581건이 발생해 자동차 보험금이 약 2015억원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 100만원에서 5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정 약관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됨을 명확화했고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