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과세표준 3억 이하·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과세 부담 줄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제한도 90%까지 확대, 만60세 이상 양도·증여 시점까지 과세 이연
-정 의원 "실거주자 보호 원칙 아래 과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의 합리성 높이고자 발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의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 합계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신설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만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고 세급 납부를 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개인) 약 50만명 중 과세표준 3억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5000명(가구) 수준이다.
이 중 실거주 비율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주택소유 통계(2015인구주택총조사) 상 자가점유 비율이 약 56%수준으로 이를 반영하면 약 3만 여 가구가 동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정 의원은 예상했다.
정 의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을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에 무게를 두어야 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 할 필요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며 "다주택 투기는 방지하고 1주택 실거주는 보호한다는 원칙대로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분들에 대해 주택 양도(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