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경제장관 회의…택배 노동자 문제 대책마련 촉구
전세 등 부동산 문제엔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만큼 현장을 더욱더 챙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념촬영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21 jeong@yna.co.kr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특히 택배 노동자 문제에 대해 "산재·자살 사고와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현장 점검을 통해 진행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는 구제에 급급했다면 지금은 구제·회복·개혁 세 가지 분야에서 동시적인 대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며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세 시장 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이나 내주 발족할 미래주거추진단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전세 시장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기에 내주 정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선 공개 모두 발언에서 "4분기는 일부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재정 관련 당정 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살피겠다"고 했다.
또 "우리는 아직 재난 대응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벌써 일부 분야는 재난 회복국면이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르면 연내 코로나 치료제가 사용된다면 내년에는 재난 회복단계에 본격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분기 국정 핵심과제는 내수, 수출 총력 지원을 통해 방역 속에서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무역금융 확대, 비대면 수출 지원, 신속한 통관 지원을 통해 수출 회복 모멘텀이 살아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달라"며 "코로나 세일 페스타 활용, 소비 쿠폰 지급 등 내수 진작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