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명분+α…내년 예산 9천억∼1조3천억원 추가편성할듯
◆… [연합뉴스TV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대 4천4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치에서 대폭 상향조정된 수치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 1조3천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안전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면 국민 누구나 맞고 싶은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4천400만명은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천177만명)의 약 85%에 이른다. 당초 정부가 협상 중인 백신 물량으로 언급했던 3천만명분(60%)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코백스 퍼실리티(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를 통한 1천만명분을 포함해 3천만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천만명분 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백신 예산을 약 9천억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목표치인 3천만명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백신 확보물량을 최대 4천400만명분으로 늘려야 한다는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국회의 막바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백신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민주당은 야권의 요구와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결국 별도로 백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코로나 대응으로 긴급히 필요하다"며 "추경에 편성했다면 당연히 들어갈 항목이므로 이번 본예산에 재난지원 방안으로 담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대 1조3천억원의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재난지원 관련 예산 추진액은 총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 (재난지원금으로) 3조6천억원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그보다 아래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