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근 겪는 크나큰 진통,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
김태년 "법원 판단, 징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
김종인 "文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안...해결방안 모색하라"
검찰위원회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부적절 결론이 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지속'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무리수를 쓰면 결국 과거 정권처럼 후회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며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전 최고위원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며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오랜 시간 좌절했던 검찰개혁은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며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면서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윤석열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나아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또는 처리 중인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는 점을 언급한 뒤, "우리의 그런 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하냐는 문제이므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고 이틀 후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이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권처럼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집권여당에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권처럼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집권여당에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법원 판결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정상 민주국가 중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부와 여당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어떻게든 내보내려는 시도를 하는 거 같은데, 한번 상기해보라"며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당시 총장과 담당 수사검찰을 배제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