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장, 지론 담은 책자 공동 발간
금연 전도사인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이 4일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담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란 책자를 발간했다.
서홍관 대한가정의학회 금연연구회 회장, 지선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등 9명이 함께 지은 이 책은 7부로 나눠져 있다.
담배 제조.매매 금지의 의의 및 보건 경제적 효과,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담배 제조회사와 판매업 관련 종사자 소득보전 방안, 엽연초 생산농가 대책, 금연정책이 담배 밀수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통상마찰의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매년 4만9천여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2030년이 되면 사망자가 10만명 선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풍 붕괴사고가 10일마다 발생하는 것과 같은 수치다.
하루에 담배 1갑씩 1년간 피울 경우 수명이 2개월 단축된다. 간접 흡연의 폐해도 심각하다. 부모중 1명이 흡연하면 자녀가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걸릴 위험성이 1.7배 늘어나고 부모가 모두 흡연하면 2.6배로 증가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2004년의 경우 9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흡연자의 내부적 비용이 9조2천32억원, 간접 흡연자의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 7천26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박 원장 등은 이 책에서 단기 대책으로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담배의 자유로운 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사회 지도층의 금연 모범, 비흡연 청소년들의 입시 우대, 방송.신문에서의 흡연장면 금지, 담뱃값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우리나라가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부탄이 유일하다. 제조까지 완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다만 담배 제조.판매를 금지할 경우 담배 소매인, 엽연초 농가, 대체 지방세수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담배 소매인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698만3천원이며 소매인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최근 조사됐다. 타 업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는 엽연초 농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