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택수요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적인 강북 재정비가 필요하고, 강남권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두가지는 선후를 따지지 않고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강북지역 뉴타운사업을 통해 86만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강남·북 간 격차해소에는 효과적이지만 사업자체의 주택순증 효과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강남 재건축도 주택공급 효과가 큰 잠실·청담·도곡 등 저밀도 단지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됐으며 고밀도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증가가 50% 내외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미하다"며 "강남 재건축 역시 주택공급 순증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보급률이나 주거비 부담·자가 보유율 등 서울의 주택문제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대로 가면 서울의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각할 전망"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함께 송파신도시같은 신규택지 공급을 통한 주택건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송파신도시가 강북 균형개발을 후퇴시키고 강남에 투기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신도시 추진을 유보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