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는 식당 등에서 주류자동판매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이 불가능하던 주류자동판매기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류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소상공인들이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식당 등에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매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반면 식당 주인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되려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식당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는 성인인증을 해야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주류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이런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이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음식점 내에서 주류자동판매기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대해선 두고보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음식점 내 주류자동판매기의 사업성과를 지켜본 뒤,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 논의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