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5일 한국패션협회에 협찬금을 낸 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A사에게 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허용치 않고 과세한 1590여만원의 부가세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원래 패션협회가 냈던 부가세에 따른 A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지난 2002년 한국패션협회가 주최한 패션행사에 광고를 조건으로 1억여원의 협찬금을 지불한 뒤 패션협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이에 패션협회도 A사를 비롯한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협찬금을 부가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회원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패션협회의 패션행사는 문화예술행사이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 대상이며 A사가 패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용역은 패션회사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용역으로 판단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590여만원의 부가세를 과세한 것.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행사와 관련된 협찬금이 실질적 광고효과가 있고 광고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면 협찬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이라며 "A사가 낸 협찬금은 광고를 대가로 한 협찬금으로 보이는 만큼 이 회사가 받은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