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시행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따라, 지난 연말까지 부도임대아파트 피해 임차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전환대금 및 경락자금·전세지원 등 모두 1351억원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6056가구가 분양전환을 희망해 1112억원의 분양전환 자금을 지원했고, 경락을 희망하는 851가구에 대해서도 189억원을 자금으로 지원했다.
제3자 경락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에게도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요청한 145가구에 대해서는 싼 임대료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했으며, 13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3억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또 주택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 설치된 법률지원단(변호사 포함)을 통해 240개 사업장·3만564가구를 대상으로 임차인 경매지원 등 현지 순회법률 자문서비스를 실시했다.
건교부는 주택공사·국민은행 등에 부도임대아파트 정리전담팀과 법률지원단을 구성,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등을 통해 임차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순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추진하는 등 부도임대아파트 지원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