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법에 의거,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 및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 항목에 대해 성능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택성능이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등급과 수치로 쉽게 표시되는 만큼 소비자가 주택을 선택할 때 원하는 성능을 고려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앞으로 2007년까지 2000가구 이상, 2008년부터는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된다.
주택성능등급은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최하 등급인 3∼4등급부터 최상 등급인 1등급으로 구분되며, 주택 분양 전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주택단지 단위로 평가된다.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인정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이 맡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주택성능등급을 참고해 주택을 선택할 때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의 성능등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생활방식 및 분양가·주변환경 등 여러사항 등을 고려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분양단계에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주택성능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성능이 우수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건설업체는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업체간 품질경쟁으로 국가 전체적인 품질향상과 함께 주택부품산업의 기술발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