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히 이 기간 동안 중점관리하고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3만9462명 중 의료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3만2000여명에게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 신고 후 곧바로 실시된 분석에서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고소득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이 올해 국세청의 핵심 추진과제여서 행정역량이 이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선 주요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자 3만9462명 중 의료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3만2천명 전원에게 부가가치율, 신장율, 월평균 매출액, 신용카드·현금 매출비율 등이 기재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해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그 중 30% 수준인 1만명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 현장 확인을 통한 실상파악 내용과 과세자료 등의 집중분석을 통해 나타난 세무신고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 강도 높은 개별 성실신고지도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신고안내를 한 뒤 또 불성실신고를 하면 60일 내에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했을 뿐"이라며 "이번부터는 60일의 기다림이 없이 그동안 분석자료를 토대로 25일 신고기한이 끝난 뒤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와 관련 지방청·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수사기관과 공조로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키로 하는 등 자료상 예방 및 긴급체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박성기 부가가치세과장은 "지금까지 자료상과 관련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검찰의 처벌이 약했었다"며 "올해부터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가중처벌'규정이 신설돼, 처벌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조세범처벌법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이 있었지만, 개정된 특가법에선 50억원 이상 발행은 3년이상, 30억원 이상은 1년이상의 징역과 함께 발행세액의 2∼5배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는 것.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사실상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도 실상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등 개인사업자에 준해 신고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세무대리인과 관련해선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해 신고에 반영토록 해서 신고내용을 사후관리하고,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성실수임을 촉구하는 등 별도로 특별관리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부정환급과 관련해 1만1100건에서 2081억원을 추징한 사례에 비춰 부정환급혐의 유형자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일선세무서에 시달, 환급전에는 사전분석·현지확인을 철저히 거치고 환급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환급자를 색출해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폭설 등의 재해나 말라카이트 그린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등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중점관리하는 자영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전문직 6772 ▲현금수입업소 1만4059 ▲유흥업소 4422 ▲유통문란업종 783 ▲부동산임대 4324 ▲건설업 2195 ▲서비스 기타 6907명 등 총 3만7130명이다.
또 법인의 경우는 ▲전문직 73 ▲현금수입업소 437 ▲유흥업소 20 ▲유통문란업종 193 ▲부동산임대 181 ▲서비스 기타 1428명 등 총 2332명.
박성기 과장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자를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해 추징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상 긴급체포(기동대책반) 신고는 ▲서울 (02) 2076-5028, 5178 ▲인천, 경기, 강원 (031) 229-4489∼90 ▲대전, 충북, 충남 (042) 620-3515, 3546 ▲광주, 전북, 전남 (062) 370-5542∼3 ▲대구, 경북 (053) 350-1541∼2 ▲부산, 경남, 제주 (051) 750-7532∼3 등으로 하면 된다.
자영사업자 중점관리자 현황
| (단위 : 명) |
| 구분 | 합 계 | 전문직 | 현금수 입업소 |
유 흥 업 소 | 유통문 란업종 |
부동산 임 대 |
건설업 | 서비스 기 타 |
| 합계 | 39,462 | 6,772 | 14,059 | 4,422 | 783 | 4,324 | 2,195 | 6,907 |
| 개인 | 37,130 | 6,699 | 13,622 | 4,402 | 590 | 4,143 | 2,195 | 5,479 |
| 법인 | 2,332 | 73 | 437 | 20 | 193 | 181 | - | 1,428 |
*자료: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