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방수권법 새 조항…한국에도 영향 미쳐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와 ZTE, '위험 대상'으로 지목
래트클리프 "중국 기술 쓰면, 미국의 정보 능력 심각히 제한할 것"
전직 미국 정보분석가 "자칫하단,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낄 수 있어"
◆…중국 최대 네트워크·통신업체 화웨이 (사진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021년 국방수권법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5G 통신 기술을 쓰는 나라에 미국의 군사 장비와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새 조항을 넣기로 해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법안엔 미국 국방부가 해외에 부대를 배치할 때 해당 나라의 5G 통신장비가 부대의 인원, 장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구체적으로 화웨이와 ZTE가 '위험 대상'으로 지목됐다.
'주요 무치체계'를 갖춘 1개 대대(1천 명) 이상의 파병이 적용대상이며, 단기 전투 임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국에 중국이 민감한 통신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중국 5G 통신기술을 쓰지 말 것을 수개월 동안 말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존 래트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이 중국을 미국의 제1 위협으로 공개적으로 지목한 뒤 법안이 공개됐다.
래트클리프는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나는 우방국들에 중국 기술을 쓰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의 정보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신문은 의회가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이는 국방수권법의 5G 조항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회로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걸을 것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에 서명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5G 통신 장비를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동참할 것으로 요구해왔으며 지금까지 50개 나라가 가입했다. 영국도 지난 7월 화웨이 장비를 자국 통신망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LG유플러스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쓰고 있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 수 김은 신문에 “이 법안이 일부 미국 동맹국들이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수 있다”며 “자칫하단, 미국과의 안보문제와 중국과의 경제문제 사이에 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미 국방 당국으로부터 이 법안 추진이 현 주한미군 전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국방수권법 입법 동향을 포함해 한미 국방 당국은 주한미군 전력 운용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상ㆍ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국방수권법 합의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상원과 하원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