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전…국내 배당세율 5% 절감
국가 간 배당세율 악용…한·영 5%, 영·덴 0%, 덴·미 5%
영국과 덴마크, 해외 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도 면제
◆…한국암웨이 본사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소재 아셈타워 전경. 사진=임민원 기자
한국암웨이가 2001년 이후 2019년까지 19년간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전략에 따른 조세회피로 507억원의 배당세 회피 효과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이후 순이익의 100%를 배당해 한국 법인의 이익금을 남김없이 긁어간 데 이어 배당세 절세 효과까지 본 것이다.
미국 암웨이인터내셔널은 2001년 회사가 보유한 한국암웨이 지분 전부를 영국의 암웨이유럽으로 양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암웨이가 국내에서 납부하는 배당세율이 10%에서 5% 낮아지면서 배당세 회피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한·영 조세조약 상 의결권주 지분 25%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천징수 배당세는 5%이고, 반면 한·미 조세조약 상 의결권주 10% 이상 보유 시 배당세는 10%이다. 한국암웨이 지분 100%를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한국에서 5%의 배당세 차익을 누린 것이다.
지분 이전 후인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9년간 배당총액 1조137억원에 배당세율 차이 5%를 적용하면 507억원의 배당세 회피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국세법령정보시스템 외
게다가 암웨이유럽이 소재한 영국은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이전(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 회사 재무제표에서 드러났다.
한국암웨이의 祖母회사이자 암웨이유럽의 母회사인 덴마크홀드코Ⅰ(Denmark HoldcoⅠ ApS)은 덴마크에 소재를 두고 있다. 한편 영국·덴마크 간 조세조약에서 상대국가 회사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면 배당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덴마크 또한 해외로부터 들어온 이전(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덴마크홀드코Ⅰ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 있다.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다국적기업의 BEPS전략이 기업의 전략적 투자의 일환이라고 포장하지만 대상 국가의 조세당국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조세회피와 이익 빼가기와 다름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 간 지분 이전을 하지 않아도 경영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다단계식 지배구조가 이를 역설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투자로 인한 다단계 지배구조와 지분 이전을 통한 다단계 지배구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영국 암웨이유럽으로 한국암웨이 지분을 이전한 배경으로 한국 내 조세회피 외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한국암웨이가 지난 19년 동안 배당세 회피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세일보의 질의에 한국암웨이는 답변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