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세율 80%적용‥시중 맥주값 얼마 내릴까

올해부터 맥주에 붙는 주세율이 90%에서 80%로 인하됨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맥주가격이 일정 부분 낮아질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2007년부터는 맥주세율이 72%까지 인하될 예정이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맥주가격에 변동폭이 클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국회를 통과한 맥주세율 조정안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맥주세율이 80%로 10%P낮아진다. 지난 2004년 맥주세율은 100%였으며 지난해에는 90%가 적용됐다.

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 맥주세율 90%→2006년 맥주세율 80%→2007년 맥주세율 72%까지 낮아지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맥주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정부는 당초 저도주에 해당하는 맥주세율을 인하하면서 고도주에 속하는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최근 추진했으나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다. 현재 소주와 위스키에 붙는 주세율은 72%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맥주세율이 80%로 낮아짐에 따라 약 60원 가량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까지 세전출고가 421원인 맥주의 경우 여기에 주세(지난해 기준)가 379원(80%), 주세에 따라붙는 서텍스인 교육세가 114원이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91원이 더해져 세후출고가는 총 1005원 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주세율이 80%가 적용됨에 따라 주세(337원, -42원)와 교육세(101원, -13원) 부가가치세(86원, -5원)가 동반 하락해 세후출고가가 945원으로 낮아져 총 60원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재경부는 분석했다.

이처럼 맥주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국내 맥주 제조업체들은 500㎖ 병맥주의 공장출고가를 지난해 1004∼1005원 가량에서 올해 944원 가량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면서 낮아진 세율을 적용해 맥주의 공장출고가를 944원으로 낮췄다"며 "이는 업체에서 납품하는 가격이고, 실제 소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각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까지 떨어질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