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현재 891만계좌-78조원 세수효과 클 듯
내년부터 농협·수협·신용조합 등 회원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2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5%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2008년부터는 예탁금 가입자들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10%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수 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농협·수협 등 회원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이 적용돼 본격적인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및 회원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2000만원 이내라면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일몰규정으로 정부가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지된다. 정부는 올해까지만 비과세를 유지하고 오는 2007년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해 5%, 2008년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과세 체계로 전환을 추진했다가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비과세 시한을 3년간 연장했었다.
당시 정부는 농·수협 조합의 전체 예탁금 가입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가입자 중 주요지원대상인 농어민 조합원의 예금은 16%에 그친 반면 나머지 84%는 농어민이 아닌 도시민 등 준조합원의 예금으로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수협 예탁금의 규모는 총 891만7000계좌, 77조8956억원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율과세 체계로 전환될 경우 정부는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재경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통해 지난 2004년 한 해동안 2331억원의 소득세가 예금자에게 간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도 약 2100억원 이상의 소득세가 간접 지원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일몰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저율과세 체계로 전환될 것" 이라며 "그러나 제도 폐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동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폐지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