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경부는 과거 수 차례에 걸쳐 세무사 징계권을 국세청에 넘기려 했으나 세무사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재경부가 징계권 이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재경부, 세무사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경부는 세무사 징계권을 국세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 세무사법 규정 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 규정 개정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검토)만 깊숙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관련단체 등의 반발 등 외부변수에 따라서는 징계권 이관 작업의 성사는 불투명하다.
현재 세무사 등을 징계하는 체계는 세무사회와 국세청 등에서 재경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면 재경부가 위원회를 여는 시스템이며 재경부가 국세청으로 넘기려는 징계권은 징계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결권' 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무사등록업무(등록증 발급) ▲시험관련 업무 일체 등을 국세청에 이관한 상태이며 징계권만을 재경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징계권이 국세청으로 이관될 경우 국세청은 ▲징계요구권 ▲징계의결권을 동시에 갖게돼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감독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지금 같은 세무사 징계체계를 유지할 경우 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의 소송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 현재 관세사와 변리사 등의 경우 행정집행부서인 관세청과 특허청에서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징계권 이관에 대한 '명분' 은 분명한 셈.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세무사들은 징계권이 국세청으로 넘어갈 경우 자신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우려로 인해 정부 방침에 대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무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징계권이 국세청으로 이관 되면 국세청이 한 손에 소추권(징계요구권), 다른 한 손에 재판권(징계의결권)을 동시에 갖게돼 세정협력자 내지는 동반자로서의 세무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라며 "또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을 징계하면 납세자 권익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