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 '척' 하는 대기업 세제지원 원천 차단
현행 세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이 많다.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 수 조원에 가까운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일까.
세제상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졸업기준' 이란 규정도 있어서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 몸집을 불릴 경우 대기업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졸업기준을 넘겨도 최소 4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유예가 인정돼 안정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는 2007년부터는 사실상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중소기업은 4년 동안의 중소기업 유예인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광업·건설업 등 32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와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이 된다. 광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호텔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경우, 통신업·방송업 등은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 도매업 등은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다만 중소기업 졸업기준(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설정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 대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
다만 졸업기준을 채워도 최소 4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돼(중소기업 유예기간 : 기업 성장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4개 과세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무늬' 만 중소기업의 '특혜기간' 4년 박탈
재경부가 손을 댄 것이 바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제외 부분이다. 덩치는 크면서도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을 인정받아 누려오던 일부 '무뉘' 만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제외 사유로는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는 2007년부터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유예기간 적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상 창업 후 1, 2년은 사업준비기간이고 기업 매출규모 등은 그 이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현행 '중소기업 졸업기준' 채워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중소기업 졸업기준이란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상장, 비상장) ▲자기자본(자산-부채)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의 경우 중 하나의 조건을 채운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자본금 100억원인 제조업 영위 법인이 종업원수 290명을 고용하면서 11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면 졸업기준을 초과했어도(매출액 기준 충족) 4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인정됐지만 2007년부터는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
반면 자본금 100억원이 제조업 영위 법인이 9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9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면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넘어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법상의 졸업기준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4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