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대 규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중
카페·식당 규제 강화, 스키장·눈썰매장 집합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또 다시 1천 명을 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비수도권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며 “신규 국내 발생 환자 1054명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대 규모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천명의 범위에 진입했다”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의료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재차 당부드린다”며 “현재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당분간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지만 초기에 확진자를 발견해 추가 전파를 막아내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3단계는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에 현재 준비는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3단계 상향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확실히 효과를 담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서 응집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거리두기는 매뉴얼에 따라 어떤 조처가 이뤄지는지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부 내용을 좀 더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유행은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상당히 넓고 또 소규모의 가족·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재택근무 기준과 관련해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며 “업종별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필수인력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시돼있고 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 협의를 해서 필수인력 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단계로 올릴 때에는 식료품, 안경, 의약품 같은 아주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며 “전문가들께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지침을 더 강화해 포장만 허용하는 쪽으로 건의하고 있고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특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와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부처,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가다듬고 실제로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해가면서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