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소비자단체·관련의약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암 환자의 보험급여 범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 환자 진료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해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항구토제사용기준'·'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 등이 위원회를 통해 정해졌다.
항암요법사용기준은 투여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고형암의 항암요법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및 임상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514개 요법을 마련했다.
또 항암제의 투여기준·투여주기·투여용량 등 사용일반원칙을 마련했으며, 약제의 개발 시기·사용경험 등을 고려해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을 경우에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험급여 적용의 쟁점사항이던 항암화학요법제·항구토제·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해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최신 항암제의 허가초과 사용이나 병용투여를 제한된 요양기관에 한해 허용하되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등을 평가해 차후 인정여부를 재심의 하는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가 급여인정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결정하게 돼 의료계의 자율적인 기준마련의 장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암종별 약제의 급여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