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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속도 낼 것"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12.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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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 단식 농성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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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온택트 정책의총을 개최했다.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후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많이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할 텐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한 법이고 그 내용 또한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법을 다듬어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목적"이라며 "여야 모두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을 성안해가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미비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야한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오늘 의총에서 세부 쟁점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는 영하의 날씨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조율해서 당의 안을 만들어 가자"며 "최대한 빨리 법안이 제정되도록 야당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며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가 7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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