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논평내고, 독일-캐나다 방식의 대책 마련 촉구
자영업·소상공인 단체, 16일 청와대 분수대앞 기자회견도
'이동주법' 국회 통과 촉구하지만 정부여당 '직접지원' 부담감 커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정부에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피해보상, 임대료 감면 등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들의 간담회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불능상태로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정부에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피해보상, 임대료 감면 등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2.5단계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영업 중지에 놓여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식당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 등은 취식 금지 등에 더해 국민들의 모임 취소와 외출 기피 등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여기에 더해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등도 영업이 중지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아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나 전기료, 금융비용 등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면서 제3차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건의했다"며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이런 방안을 포함한 강도 높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합회는 "독일과 같은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연합회는 독일의 경우 고정비 최대 90% 지원, 호주는 임차인 임대료 감액과 임대인 세금 감면, 캐나다는 임차인 임대료 75% 감면 등 적극적인 보상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날 청와대 앞에 모여 임대료 감면, 피해 직접보상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임대료 감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영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부담은 커지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선 민주당 내 부정적 기류가 강해 당론으로 정해질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부여당도 자영업·소상공인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온적인 입장이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