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제재심 내년 2월·라임 판매 은행 제재심 1분기 진행
분쟁조정위원회 내년 상반기 진행…이달 말 KB증권 시작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 중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은 이번 달 말 KB증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규모 등을 감안,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총 10개사(은행 6, 증권 4)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판매 증권사(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1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고 현재 증선위와 금융위 절차를 거치고 있다.
판매 은행(우리, 신한, 기업, 산업, 부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까지 검사를 실시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제재심은 내년 1분기 중 열기로 했다. 하나은행의 제재심은 검사가 12월에 종료된 사정을 감안해 2분기 중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2월에 열기로 했다.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제재심은 내년 1월,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2분기 중 개최하기로 정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회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 정산한다. 미동의할 경우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이번 달 말 KB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한다. 다른 판매사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