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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확정…추천위 표결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1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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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진행돼 표결

대한변협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최종 후보 의결

야당 추천위원 2명 퇴장한 가운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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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명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최종 후보로 결정된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추천위가 압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게 되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수처장 후보 심사 대상은 최종 후보로 의결된 김 연구관,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판사 출신인 전현정·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 총 8명이다.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바 있다.

앞서 이날 후보추천위 회의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결 절차 강행에 항의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의결정족수 기준이 완화돼 추천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행사하고 회의장을 떠났지만 후보 의결이 가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3시20분께 회의장을 나오며 "야당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회의였다"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다른 추천위원들이 표결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회의가 열리는 본청 앞에서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 피켓을 들고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며 "새로 참여하는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추천위의 후보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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