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고 실적은 7%에 불과
지난 1일부터 전격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이용률이 7%에 머무는 등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첫 주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건수는 모두 2028건으로 가격 검증결과 대부분의 거래당사자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591건·단독주택 94건·토지 1143건(254만㎡)·기타 200건 등이며, 시·도별로는 충북 300건·경기 258건·경북 254건 등과 함께 서울은 75건이 신고됐다.
건교부는 신고내역에 대한 1차 가격검증 결과 9%인 18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소액거래가 많은 급매물 및 시스템 입력오류 등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교부는 현재 신고된 내역에 대해 국민은행 및 부동산 정보업체 등을 통해 파악한 시세의 상·하한가를 기준으로 ±10%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부적정한 거래로 판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신고제와 함께 시행된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신고율이 당초 기대했던 30% 가량에 크게 못미치는 7%(134건) 정도에 불과해 아직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일부 중개업소들이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시·군·구 방문신고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추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문신고가 급증하면서 일부 시·군·구 공무원의 경우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지분거래 여부를 표기하지 않는 등 시스템 입력 오류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연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많은 수치"라며 "연초에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30일이라는 신고기한이 있는 만큼 아직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추후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있는 만큼 허위로 신고할 우려는 적을 것"이라며 "이미 공용주택의 경우 가격이 어느정도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을 낮춰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부적정 신고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 허위 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자금추적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허위 신고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16일부터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 및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국세청 및 각 시·도, 시·군·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중앙 지원·단속반' 및 '지방 지원·단속반'을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거래신고 사례 가운데 중개업자 없이 원격지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해 신고한 사례, 법무사 등 제3자를 통해 대리신고한 사례, 1차 가격 검증결과 부적정으로 나타난 사례들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자금추적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