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원수강료 표시의무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입법완료를 통해 학원간 경쟁을 통한 수강료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하에 설물가 안정 및 올해 물가 안정대책 차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 안정 차원에서 고교납입금 인상폭을 최소화해 3% 이내에서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사설학원 등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올린 경우에는 각 교육청별로 수상료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이 주요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키로 했다. 공표대상은 쌀, 배추 등 37개 생활필수품과 학원비 등 23개 개인서비스 요금이다.
정부는 또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비를 대부할 예정이다. 생계비 대부를 대상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500만원 한도로 대부 받은 뒤 이자율 2.8%에 1년거치 3년 분할로 갚으면 된다.
아울러 휴·폐업으로 인해 생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예산은 1765억원이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