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앞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및 분양사기를 막기 위해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분할까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시 제한면적을 녹지 200㎡·비도시지역 60㎡ 등으로 정하고, 산림형질변경·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해 개발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 매매를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개선해 현재 읍·면지역에만 허용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첨단업종 공장을 동(洞)지역에도 허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쉽도록,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만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던 것을 학교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했을 경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부담금 등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부담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감면되는 부담금도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