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관련,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수요계층을 제외시키는 등 오는 31일부터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35세 미만 단독 세대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구입자금은 1명으로 구성된 단독세대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해왔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세대분리를 통한 편법대출 가능성을 없애고 우선순위가 낮은 계층을 배제해 향후 주택구입자금 운용여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인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3억원 초과 주택 지원은 전체 지원가구의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2%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은 자금수요자의 연소득을 산정할 때 신청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판단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대출상담 등을 통해 대출이 예정돼있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2주 뒤인 31일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금리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기금 대출로 시중 주택구입자금 수요집중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확보된 재원으로 자금지원이 더 긴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